업무사례
김서영 변호사
대리점계약 유통계약 Agencyagreement 총판계약 Distribution Distributorship Distributionagreement 총판 대리상보상청구권

Distribution 계약사례 및 유의점


총판 계약을 다룰 때는 브랜드본사와 Distributor간에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시에 어떠한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분쟁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계약서 검토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검토가 될 것입니다.


Distributor는 지역별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지역별 독점 유통권자(Exclusive Distributor)의 경우, 브랜드본사 입장에서 Distributor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최소구매수량 등의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초기에 작은 업체에 중국지역 전체의 독점 유통권을 부여했다가, 추후 한류에도 불구하고 큰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들도 발생되었습니다.


반면, Distributor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막대한 투자와 마케팅 비용을 들여 브랜드를 알렸는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서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호되는 계약조항이 없다면?

잘 알려져있지는 않으나, 한국의 상법에는 아래와 같이 대리상(Agency)의 경우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독일법에서 유래한 조항으로, 일부 유럽의 국가들도 동일한 내용의 법률이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 법원의 판례는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조항을 Distributor에게도 유추적용하고 있으나, 다만 고객정보 이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유추적용을 하므로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인 Distributor가 아래 조항에 의하여 보상을 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따라서, 계약초기부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숙지하고 보호조항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병행수입을 장려하고 있는 국내 환경상, 병행수입이나 면세점 판매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Distributor의 지역권 보호가 중요하며 중국지역에서의 유입, 면세점에서의 유입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컨트랙코치는 Distributor/총판/Agency/유통/대리점/판매점 계약 및 분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 및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상세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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