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칼럼
김서영 변호사
계약변호사 계약서필요성 영문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계약이란 무엇인가?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법률적 약속입니다.

계약서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법적강제력을 지닌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거래처와의 대금 미수 문제, 반품 문제, 부당한 거래종료 등 거래관계에서 어떠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약속에 대하여 객관적인 문서를 남겨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매우 불완전하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각자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생각보다 문화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당사자에게는 당연한 상거래 관행일지라도 상대방 당사자는 전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분쟁에 발생하였을 때, 작성된 계약서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규정된 조항이 있다면 문제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계약서를 시간을 들여 잘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함으로 인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양 당사자간에 해당 조항의 적용으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에, 당사자간에 분쟁은 소송의 형태로 발전하며, 이에 소요되는 당사자들의 시간, 노력과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약서 검토작업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낮춰주고 분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계약은 계약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되었을 때 가장 효력이 강력하지만, 문서 형식의 계약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두의 약속, 녹취록, 이메일 합의, 공문, 견적서, 카카오톡, 문자 내용, PO 등도 그 합의 내용이 입증된다면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호간에 서명된 계약서를 쓸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문자, 회의록 또는 이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수취하는 경우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컨트랙코치가
처음이신가요?

컨트랙코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신규 고객사에게는 컨트랙코치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계약서 의뢰하기 체험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