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칼럼
김서영 변호사
계약서검토방법 계약서작성 중문계약서검토 중문계약서 영문계약서검토 영문계약서 계약서검토

계약서 작성과 검토는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


한국에는 계약법이 없다.


법률전문가라고 하여, 모두 계약전문가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민법의 계약편에 몇개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 조항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계약에 대하여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도 계약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경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계약서 검토에 능할까? 


다양한 계약서를 다뤄보고 장기간 협상한 경험 및 그 후의 분쟁대응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해당 계약에서 발생가능한 risk를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기업(특히 대기업)입니다.

국내 및 외국계 대기업은 계약서 검토 업무를 로펌에 외주를 주기 보다는, 대부분 사내변호사나 내부의 법무팀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분야에 사내변호사 등으로 근무경력이 있다면, 관련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을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검토에 있어서는 관련 업종이나 유사한 비지니스에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국내계약에도 영미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


계약의 많은 조항들은 영미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국제계약은 물론 비록 국내기업간의 계약일지라도, 많은 계약조항들은 100년의 계약법 역사를 지닌 영미법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법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조항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영미법과 국제법 지식과 함께, 만일 당사자 중 일방이 한국기업인 경우 또는 비지니스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국법률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균형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서 검토 업무 시 유의할 점


계약서 검토 업무 시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가 갑의 위치인지 을의 위치인지

의뢰인이 을인 경우에는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조항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힘을 쏟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계약의 협상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언을 할 경우, 계약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어 오히려 '을'인 당사자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반영할 조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갑'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고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요구의 수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의 당사자 지정

계약의 조항은 너무 유리하게 협상하였으나 애초에 계약 당사자 지정이 잘못된 경우는, 헛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사가 아닌 APAC이나 관할 상 유리한 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장기계약, 독점계약의 경우

장기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이나 독점 계약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른 경우보다 높습니다.

장기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품의 납품/가격/배송 등 변동 가능한 조건에 대하여는 개별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도 해지 조건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독점 계약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대방의 최소구매의무 등을 정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지적재산권

계약의 종류에 따라,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크게 골치아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계약, 용역계약, 저작권계약, 캐릭터 계약 등에서는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컨트랙코치의 강점은?


실제 계약서 사고사례는 법률적 의미를 지닌 조항이 아닌 비지니스/상업적 조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컨트랙코치의 김서영 대표변호사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에서 8년간 국내 및 해외 계약파트를 전담하면서 매년 최소 500건에서 2000건 내외의 국/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였으며, 2016년 법률사무소 이소를 개소한 후 다양한 업종의 200개 이상의 회사에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읽고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 온 것이 아닌, 계약담당자로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직접 만나 치열하게 협상하고 계약분쟁에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컨트랙코치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인 사항 뿐 아니라 실제로 비지니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및 협상전략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컨트랙코치가
처음이신가요?

컨트랙코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신규 고객사에게는 컨트랙코치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계약서 의뢰하기 체험권 보기